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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앤김 소식

[수상] 법무법인 피터앤김, '올해의 국제중재 로펌상' 수상
작성일 : 2023-04-03

 

김갑유 대표변호사(사진 중앙)가 방준필 시니어 외국변호사, 제임스 모리슨 파트너 변호사(시드니 사무소)와 함께 상패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올해의 국제중재 로펌상’ 수상

지난 3월 30일, 국제중재 전문매체인 Global Arbitration Review(GAR)가 파리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대면으로 개최한 'GAR Awards' 행사에서 전 세계 로펌 수백여 군데 중 국제중재 분야 30대 로펌을 가리키는 '2023년 GAR 30' 명단을 발표하였다. 올해 피터앤김은 세계 21위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AR 30에 선정되었다. 피터앤김은 3년 연속 이 명예의 전당인 GAR 30에 들어 명실공히 월드클라스 국제중재 로펌임을 재확인시켰다. 또한 피터앤김은 국제중재 로펌에게 수여하는 유일한 상인 ‘올해의 국제중재 로펌상(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that Impressed)’을 수상하여 이 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시상식에 직접 참여한 김갑유 대표변호사(서울 사무소), 방준필 시니어 외국변호사(서울 사무소), 제임스 모리슨 변호사(시드니 사무소), 케리스 탄 변호사(싱가포르 사무소), 콘스탄틴 크리스티 변호사(제네바 사무소) (사진)가 시상식 무대에 올라 수상 후 소감을 전하였다.


김갑유 대표변호사와 방준필 시니어 외국변호사의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GAR 30'에 이름을 올리고 GAR로부터 '올해 최고의 승소판정(Win of the Year)' 상을 받은 적이 있다. 


3년 연속 국제중재분야 ”명예의 전당(GAR 30)”에 포함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스위스 제네바의 볼프강 피터 변호사와 2019년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중재 전문 로펌이다. 설립 직후인 2020년 국제중재 분야 세계 100대 로펌인 ‘GAR 100’에 곧바로 선정되었고, 1년 만인 2021년에 세계 26위, 2022년에 세계 16위, 올해는 세계 21위로 선정된 것이다. 피터앤김이 수행하는 사건의 분쟁 금액이 1,00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된다는 점을 들며 GAR은 피터앤김이 내년에도 명예의 전당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코멘트하였다. 피터앤김이 부티크 로펌으로, 수백명의 중재 변호사를 보유하고 전체 변호사수가 수천명에 달하는 전세계 글로벌 로펌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성과이다.




 
 

'GAR 30' 선정기준

'GAR 30'의 선정기준은 대리인으로 한 해 동안 진행한 국제중재 사건의 수와 히어링 진행 횟수,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수, 진행 중인 중재사건의 총 청구금액, 후즈 후 리걸(Who's Who Legal) 등 로펌 평가지에 등재된 유명 변호사의 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또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전세계 주요 변호사와 중재인들, 그리고 중재사건의 당사자인 사내변호사로부터 코멘트를 받은 후 심사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승소율 자랑


김갑유 대표 등, 론스타 사건 한국 정부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론스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 대리인단을 10여 년간 이끌었으며, 지난 8월 31일 최종 판정을 받았다. 판정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2억 1,650만 달러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총 청구금액의 4.6%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판정문에 이자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를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하라는 내용의 판정문 정정신청서를 10월 14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했으며, 별도로 취소(annulment) 신청도 준비 중이다. 현재 피터앤김 소속으로는 김갑유 대표변호사 및 조아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 중이며, 방준필 시니어 외국변호사와 윤석준 변호사도 태평양 시절 주도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3.3조 원 규모 국제중재 승소

지난 해 11월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8억 달러(약 3.3조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중재 사건에서, 포스코건설이 2018년 게일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는 게일사 청구를 100%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의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한편 피터앤김은 2022년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대리한 에잇시티 사업 관련 ICC 중재에서도 ㈜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100% 기각한다는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문성 · 노하우 강점 대형 사건들 지속적으로 이어져 


'IFC 매입 불발' 미래에셋, SIAC 중재 대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을 놓고 소유자인 캐나다의 브룩필드와 매입 협상을 벌여온 미래에셋자산운용이 9월 26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예치금 2,00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피터앤김이 미래에셋을 대리하여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피터앤김은 미국 소재 고급 호텔 15곳의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중국 안방보험과 맞붙었던 7조원 규모의 미 델라웨어주 법원 소송 1심 및 2심에서 미래에셋을 대리해 분쟁 원금은 물론 변호사 보수 등 법률비용과 중재비용까지 모두 받아내는 완승을 거둔 바 있다.


'어피너티 vs 신창재 회장' 풋옵션 2차 중재 대리

지난 해 2월 28일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BPEA EQT, 싱가포르투자청)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ICC 중재(2차 중재) 역시 피터앤김이 대리하고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21년 9월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적법, 유효하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는 ICC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1차 중재)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창재 회장이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ICC에 다시 중재(2차 중재)를 신청,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어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될 최종 풋옵션 대금을 투자자들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와 상환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며, 현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1. 2023. 3. 31.자 Global Arbitration Review - GAR 30 순위 및 인덱스 PDF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the-gar-30-and-power-index-revealed-1?utm_source=The%2BGAR%2B30%2Band%2BPower%2BInde%E2%80%A6 )

2. 2023. 3. 31.자 Global Arbitration Review - GAR 30 관련 기사 PDF

3. 2023. 4. 1.자 Global Arbitration Review – GAR Awards 관련 기사 PDF

(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diversity-the-theme-gar-awards?utm_source=Diversity%2Bthe%2Btheme%2Bat%2BGAR%2BAwards&%E2%80%A6 )

4. ‘올해의 국제중재 로펌상’ 시상 영상

( https://youtu.be/Y5C9TPywk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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