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특별상]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가 불모지와 다름없던 시절부터 해외로 눈을 돌린 이른바 '1세대 국제중재 변호사' 선두주자다.

국제중재의 최고 권위기관인 유엔 산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사무총장(2010~2014년)에 이어 세계 3대 국제중재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소(2014~2021년) 부원장,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상임위원, 미국중재인협회(AAA)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제 법조시장에서 '법조한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에서도 당초 제기된 배상액 46억7950만달러(6조154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2억1650만달러(2846억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하라고 판정했지만 배상액이 론스타 청구액의 약 4.6%로 줄어들면서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이 나왔다.

김 대표변호사는 지난 30여년 동안 약 330건의 중재사건을 담당하면서 2019년부터 국제중재·분쟁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기사링크: 머니투데이(2023.12.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121137066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