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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한동훈, “상설중재재판소 지역 사무소 유치 협의 중”
작성일 : 2023-11-02


한동훈(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제12회 아시아·태평양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ADR) 콘퍼런스’에 참석해 “상설중재재판소(PCA) 지역 사무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원장 맹수석) 국제중재센터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을 열었다. ADR은 소송이 아닌 중재와 조정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절차를 의미한다.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는 전 세계 중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중재 분야의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 국제회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와 함께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도가 없는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디지털 시대의 국제 경제 분야가 나아갈 방향과 실무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엔데믹: 중재 기관의 새로운 갈림길’는 김세인 KCAB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이, 제2세션 ‘디지털 ADR 시대 실무자들의 딜레마’는 김갑유(61·17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가, 제3세션 ‘국제투자분쟁(ISDS) 지형’은 신희택(71·7기) 전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제4세션 ‘디지털 정글 속 당신의 돈’은 창 렌 선(Chan Leng Sun, SC) 덕스턴 힐 챔버스(Duxton Hill Chambers)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을 넘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중재기관으로서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선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개회사에서“법무부는 대한민국에 PCA 지역 사무소를 유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재 활성화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국제 투자 분쟁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1개 과였던 국제 법무 전담 조직을 3개 과로 확대 개편하고 국제법무국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ghimsuyeon@lawtimes.co.kr)

기사링크: 법률신문(2023.11.01.), https://www.lawtimes.co.kr/news/192720?serial=1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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