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대한변협 세미나실2에서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연다.

법무부는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 일어난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진상조사 하고, 인권친화적 보호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항 내 난민신청자의 인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직접 출국대기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번 보고대회는 외국인보호소와 출국대기실의 개선 현황과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이상민(57·사법연수원 29기)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최초록(34·변호사시험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시설 일반 현황 및 개방형시설 조사 결과'를, 조아라(40·40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가 '외국인 보호소 내 외국인 처우 조사 결과'를, 강성식(38·변시 1회)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보호장비 및 강제력사용 조사 결과'를, 이예찬 유엔난민기구 담당관이 '소수자 처우 조사 결과'를, 이상현(35·변시 5회) 두루 변호사가 '출국대기실 시설조사 및 면담 결과'를 주제로 발표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통해 기존의 난민 등 외국인 구금정책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기사링크: 법률신문(2023.01.2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