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정학회·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국제조정센터·법률신문 후원

한국조정학회(회장 최재석)는 법무부(장관 한동훈),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함께 13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트타워 24층 제6심리실에서 '조정제도와 혁신'을 대주제로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후원한다.

이날 한국조정학회 명예회장인 김용섭(63·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조정제도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1부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정현(44·37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좌장을 맡는다.

오현석 계명대 교수가 '싱가포르협약 비준을 위한 점검사항'을, 장준혁(53·23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싱가포르조정협약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자스민 친-사바도(Jasmine CHIN-SABADO) 싱가포르 법무부 정책자문과장이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이행: 싱가포르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세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셀리아 기녜(Celia Guignet)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2부는 황덕남(65·13기) 한국조정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정인의 역량 강화 및 윤리규범의 확립'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형사조정위원의 전문화 방안'을, 로랜드 B. 윌슨(Roland B. WILSON) 한국조지메이슨대(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교수가 '조정인의 윤리와 역량: 대한민국과 아태지역을 위한 개념 및 기준의 확립 방안'을, 채경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2실 제조하도급팀장이 '하도급 분쟁조정의 양태와 전문 조사인력의 육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이제우 강남대 교수, 유지니아 스타브로풀루(Eugenia STAVROPOULOU) 김앤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3부는 배병호(64·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권성수(51·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민사조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서울법원 조정센터를 중심으로'를, 김윤정(46·32기) 법무법인 화안 대표변호사가 '가사조정의 개선 방향-조기개입 조정의 실무를 중심으로'를, 티모시 디킨스(Timothy DICKENS)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가 '조정제도에서 심리학이 갖는 의미: 인적 요소의 고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장석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미르 타쿠르(Sameer THAKUR)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가 토론한다.

최재석 회장은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의 조정제도의 최신 동향과 그 의미를 소개하고,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방법으로서의 조정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2020년에 발효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현황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기사링크: 법률신문(2022.12.0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516&kind=AG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