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판정이 10년 만에 나오면서 양측을 대리한 부티끄 로펌에도 관심이 쏠린다. 피터앤김(Peter&Kim)과 케이엘(KL)파트너스는 각각 정부와 론스타를 변호하며 국제중재 전문 로펌으로 존재감을 키웠다. 다만 소송의 결과와 로펌에 대한 인식 등에서 엇갈린 소득을 거두게 됐다는 평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 중재 판정에서 국내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태평양, 글로벌 로펌으로는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했다. 론스타는 국내 로펌 KL파트너스,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에 신뢰를 보냈다.

양측 대리인 중 피터앤김과 KL파트너스는 규모보다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부티끄 로펌'이다. 피터앤김은 태평양 출신인 김갑유 대표 변호사가 2020년 설립했다. KL파트너스는 세종에서 각각 국제중재, 인수합병(M&A) 분야에서 활약한 김범수 대표변호사와 이성훈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2015년 탄생했다.

피터앤김과 KL파트너스를 이끄는 김갑유 변호사와 김범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각각 태평양과 세종에서 국제분쟁을 담당했다. 국제중재 분야의 1세대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라이벌로 꼽힌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독립해 부티끄 로펌을 차린 행보도 닮았다.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는 엇갈린 평가를 듣고 있다. 우선 소송 결과에서는 KL파트너스가 승소 판정을 받으며 우위를 점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도록 명했다. 이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소송 결과를 내밀히 보면 정부 측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주장했다. 판정에서 나온 배상금액은 론스타가 주장한 액수의 4.6%에 불과하다.

피터앤김으로서는 론스타 측의 공세를 비교적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중재에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중재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목된다.

중재 판정이 나온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법무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 변호인단과 향후 대응 옵션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거쳤다는 전언이다. 피터앤김은 외부에 발표할 자료도 따로 만들었지만 법무부의 발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개별 배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론스타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양측의 법률대리인에 대한 세간의 인식도 온도 차가 크다. 피터앤김의 변호사들은 태평양에서 독립하기 전부터 10여년에 걸쳐 정부를 조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탰다.

반면 KL파트너스는 론스타의 편에 섰다는 시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군다나 정부가 론스타에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취소판정 제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상태다. 취소판정이 현실화되는 경우 양측이 현재의 법률대리인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KL파트너스 입장에선 세간의 시선으로 인한 잠재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벨 김경태 기자

기사링크: 더벨(2022. 9. 2.),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9010925210560101843&lcode=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