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론스타가 입주해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이 31일 나오면서 '한국 정부 1호 ISDS'였던 론스타 분쟁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46.8억 달러)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로선 '선방'한 결과지만 배상금 지급 방법 등을 두고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다음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중재판정부의 판정 선고까지 과정을 정리한 일지.

◇ 2003년

▲ 8월 27일 =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1조3천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 및 경영권 인수 본계약 체결

◇ 2004년

▲ 10월 14일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 2005년

▲ 9월 14일 =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여 경제관료 등 20여명 검찰 고발.

외환은행 노조, 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 촉구 대규모 집회

집회 참석자들은 2006년 4월 1일 결의대회가 끝난 뒤 명동 외환은행 본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06년

▲ 1월 12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 3월 4일 =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 착수

▲ 3월 7일 =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검찰 고발

▲ 3월 13일 = 외환은행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 국민은행·하나금융·싱가포르개발은행(DBS) 참여

▲ 3월 22일 =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 3월 30일 =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 관계자 5명 자택 압수수색

▲ 5월 9일 = 검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체포

▲ 6월 14일 = 검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구속

▲ 6월 19일 = 감사원, "자격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외환은행 감사 결과 발표

▲ 11월 6일 = 검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 11월 23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 12월 7일 = 검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 수사 결과 발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구속 기소·변양호 전 국장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론스타 수사결과 발표

2006년 12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오른쪽)이 론스타 수사담당 검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외환은행 불법매각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07년

▲ 1월 24일 =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12일 =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부당한 조치"

▲ 9월 3일 = HSBC, 론스타와 63억1천700만달러(약 5조9천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 합의 발표

▲ 12월 17일 = HSBC,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승인 신청

HSBC, 외환銀 지분 인수 합의

지난 2007년 9월 3일 HSBC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나서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2008년 1월 11일 오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출석,증언을 한뒤 휴정을 하자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추진

2010년 11월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지분 매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가림막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 불법적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규탄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원들이 2012년 1월 30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국부 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 승인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

2015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에서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 브리핑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021년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