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1심 승소 변경 여부 주목

다자, 소송대리인에 왁텔 추가 선임

매매대금이 7조원에 이르는 미국내 고급호텔 15개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싼 미래에셋자산운용 대 중국 다자보험과의 항소심 재판이 9월 16일(현지시각) 미 델라웨어 주 대법원(The Delaware Supreme Court)에서 열린다. 델라웨어 형평법원(The Delaware Chancery Court) 판결에 대해선 곧바로 주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며, 주 대법원 재판이 최종심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30일 판결이 나온,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은 미래에셋 측의 완벽한 승소로 끝났다. 1심을 맡았던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J. Travis Laster 판사는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매매 잔대금 지급과 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다자보험의 청구는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반소를 받아들여 미래에셋이 다자 측에 지급한 계약금 약 7,000억원에 이자를 더해 미래에셋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또 미래에셋이 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3,350만 달러(한화 약 376억원)와 미래에셋이 2019년 매매계약을 맺을 때 계약 대리인인 미국과 한국 로펌에 지급한 거래 관련 자문료 360만 달러(약 40억원)에 대해서도 다자 측에 지급을 명한, 미래에셋 입장에선 계약금의 반환은 물론 소송비용에 거래비용까지 받아낸 커다란 승리였다. 

항소심 재판은 물론 이러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다자 측에선 어떻게 해서든 1심 판결을 뒤집으려 들 것이고, 미래에셋에선 단 1%도 변경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 입장.

◇미래에셋의 완벽한 승소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중국 다자보험과의 7조원대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9월 16일 미 델라웨어 주 대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미래에셋이 매수하기로 했다가 해지한 미국내 15개 호텔 중 하나인 뉴욕의 JW Marriott Essex House. 사진=홈페이지 캡처

미래에셋은 1심 판결을 승소로 이끈 '국제중재 등 국제분쟁 전문' 법무법인 피터앤김(대표 김갑유 변호사)과 미국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그대로 항소심 대리인으로 투입했다.

이에 비해 다자 측은 1심 재판의 대리인이었던 깁슨 던(Gibson Dunn) 외에 왁텔 립튼(Wachtell Lipton)을 추가로 선임, 전력을 보강했다.

항소심 재판은 9월 16일 하루 집중심리로 변론을 진행한 후 사실상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며, 최종 판결은 올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 때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확보, 서면 공방에 이어 5일간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 한 후 결심에 들어갔으나,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의 당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어 변론도 하루만 열린다. 물론 미래에셋과 다자보험 양측에선 다자가 항소한 후 9월 16일 변론에 앞서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여왔다.

미래에셋을 대리하고 있는 피터앤김의 한 변호사는 "매도인 측에서 매매목적물에 무더기로 제기된 소유권 소송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숨겨 매매계약상 '주요 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받고, 코로나19로 인해 호텔들이 통상적인 사업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매계약의 의무조항(covenant)에 포함된 통상적인 사업방식(ordinary course of business) 위반으로 인정받아 매수인 측의 계약해제를 관철한 1심 판결이 미국 법조계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로 자주 인용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기사링크: 리걸타임즈(2021.8.13.),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