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메이슨 국제 중재 변호, 1.3조 육박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 판정이 10년 만에 결론이 나오면서 다른 사건의 향방에도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외에 6개의 국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론스타 중재에서 활약한 로펌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외국 펀드 론스타를 변호한 법무법인 케이엘(KL)파트너스는 총 3개 사건에서 정부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치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정부를 대리한 피터앤김은 KL파트너스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 중재 사건은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이 중 KL파트너스가 정부의 상대방을 법률 대리하는 중재는 3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KL파트너스가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중재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사건이다. 각각 2018년 7월과 같은해 9월에 시작됐다. 엘리엇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제기했다. 메이슨 역시 같은 사안으로 정부에 중재를 걸었다.

엘리엇과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7억7000만달러(한화 약 1조원), 2억달러(약 2700억원)에 달한다. 두 사건 모두 인용될 경우 정부로서는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출하게 된다. 여기에 패소로 인해 양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KL파트너스가 정부 상대방의 대리를 적극 수임하는 배경으로 수임료를 지목한다. 정부는 국제 중재에서 변호를 맡을 로펌을 선임할 때 입찰(비딩)을 통해 선정하며 국가기관 특성상 변호사 비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중재를 제기한 투자사 입장에서는 성공 보수 등 전체적인 비용을 과감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KL파트너스가 국제 중재에 전문성을 보유한 부티끄 로펌이고 론스타 사건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는 점도 있다. KL파트너스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각 국제중재, 인수합병(M&A) 분야에서 활약한 김범수 대표변호사와 이성훈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2015년 탄생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국제 중재 1세대로 최고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힌다.

외국계 투자사를 대리해 성과를 거두면 국제 중재 분야에서는 활동 폭을 넓힐 트랙레코드가 된다는 점에서 KL파트너스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이어가고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이끌어내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크다. KL파트너스는 국제 중재뿐 아니라 M&A 등 다른 분야에서도 활약 중인데 향후 수임 확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를 변호한 피터앤김은 KL파트너스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점도 법조계에서는 관전포인트로 지목한다. 피터앤김은 태평양 출신인 김갑유 대표 변호사가 만들었다. 그는 김 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함께 국제중재 1세대로 꼽히며 법조계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알려졌다.

KL파트너스는 론스타 사건 외에 정부가 겪는 국제중재 중 다야니 2차 사건에서 대리인이다. 국내 로펌 중으로는 유일하며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와 함께 정부를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피터앤김이 정부 상대방을 변호하는 사건은 없다.

더벨 김경태 기자

기사링크: 더벨(2022. 9. 6.),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9051012325520107674&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