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부분 패소 판정 결과가 나오자 법무부가 유감을 표시하며 면밀한 국제법 검토를 거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 중 약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우리 정부에 2011년 12월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중재판정부는 관할 쟁점 관련 우리 정부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년 3월27일)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 쟁점과 관련해서도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금융당국 승인 심사가 지연된데 대해선 우리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2800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중재판정부 내에서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에 따른 것으로 론스타가 자초했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적 입장"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 종각 앞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정을 받은 론스타에 대한'징벌적 강제 매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론스타 징벌매각 촉구 8천직원 총진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론스타 징벌매각을 촉구＂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외환은행 사수와 론스타 규탄을 위해 열린 '론스타 징벌매각 촉구 8천직원 총진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으로 론스타 등 투기자본에 대한 화형식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등 사회원로·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초대형 권력형 론스타 게이트 몸통 실체 수사촉구 6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방식을 결정하기위한 임시회의를 열고 있다.
'여의도 점령 공동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장값 받고 론스타 비호하는 금융관료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외환은행 노동조합 제공)
금융당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인수 당시부터 매각 시점까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특혜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후 론스타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 했다＂며 ＂금융위의 잘못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 줄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2012.7.16/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