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모펀드 론스타 6조원대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0여년간 지속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6조원대 국제 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경과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09.14 yooksa@newspim.com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7천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정부는 론스타가 중재신청서를 낸 이후부터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 꾸려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왔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열린 첫 심리기일,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 2020년 질의응답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분쟁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 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김신영 기자(sykim@newspim.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