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전문가 19명 집필위원 참여

대한상사중재원(KCAB · 원장 맹수석)과 한국중재학회(회장 허해관)가 공동으로 2005년 발간된 「주석 중재법」 개정판 발행에 착수했다. 학계와 실무계의 중재 전문가 19명이 집필위원으로 참여한다.

「주석 중재법」은 발간된 지 약 20년이 지난데다 2016년 개정 중재법 등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중재원과 중재학회가 내년 말 최종 개정판 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중재원과 중재학회는 8월 7일 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이호원 전 대한상사중재원장과 석광현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집필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주석 중재법」개정판 발행을 위한 발족식을 가졌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발족식에서 "이번 개정은 초판의 일부 내용의 보완은 물론, 그동안 축적된 이론과 판정례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석서로 자리매김하게 될 정도의 개정"이라며 "중재원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후년에 우리나라 중재커뮤니티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중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원 집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국제적이고 선진적인 법률"이라며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려 새로운 주석서 개정판도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집필자로 모시고 최고 수준의 주석서를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집필위원 명단(가나다 순).

강수미 교수(연세대)/ 김갑유 변호사(피터앤김) / 김동민 교수(상명대) / 김민경 판사(인천지법) / 김세연 변호사(김앤장) / 김세인 사무총장(중재원) / 김인호 교수(이화여대) / 김태훈 본부장(중재원) / 안태희 과장(중재원) / 윤석준 변호사(피터앤김) / 이재우 팀장(중재원) / 이종혁 교수(서울대) / 이준상 변호사(화우) / 이창현 변호사(태평양) / 임성우 변호사(세종) / 정하늘 변호사(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 / 허해관 교수(숭실대)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기사링크: 리걸타임즈(2024.08.08.),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70